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차등지급 교원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낡은 경쟁의 논리로 교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온 주범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전국 교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폐지 서명운동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중적 불참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11일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대표적 교원통제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폐지 또는 대폭 수정’ 약속을 이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 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94% 폐지 찬성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경남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경남 교원의 22%인 6,490명이 참여해 폐지 찬성률 94%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는 교사 5,198명과 전문직을 포함한 관리자 572명이었고 교사 94%와 관리자 92%가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폐지 의견을 밝힌 교원들 중 동료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0%에 가까웠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독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80%에 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주목할 부분은 설문에 응답한 관리자의 92%가 폐지에 찬성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연령과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경남 교원의 압도적 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폐지 문제가 더 이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싸움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교원 평가제도 형태”
교원평가제의 핵심은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다. 교원의 지도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격 실시 이후 지난 8년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갖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았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처음 등장했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이라는 개념에 주안점을 두며 지난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승진을 위한 경쟁 작용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입시·학벌 위주의 사회와 비정상적 교육열이 학원 중심의 사교육 비대화로 치우침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가 강조됐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 추진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고,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3월 교육평가 전면 실시’를 공표하면서 시범학교를 발표했다.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찬반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전국 실시 표명이 있은 다음해인 2010년 3월 전국에서 본격 실시됐다. 이명박 정부 때이다.
교육현장에서 폐지 찬반논란의 또 다른 축은 ‘차등지급 교원성과급제’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교사를 포함해 교원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교사 사기저하와 갈등 유발, 교육본질 훼손을 주장하는 폐지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교원평가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료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교원이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지난 2012년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 국민교육의식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 1위였고, 2015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91.4%가 폐지에 찬성하는 등 시행 8년 동안 학교현장에서는 혹평이 내려진 제도일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또 “낡은 시대의 경쟁 논리는 동료를 경쟁자로 내몰고, 성과주의는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었다”며 “차등지급 교원성과급제와 함께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교원통제 정책”이라고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학교현장 안팎에서 대대적 폐지 운동”
전교조가 계획하고 있는 전국 교원 10만 명 이상 교원평가제 폐지 서명운동에 맞춰 경남지부에서도 1만 명 이상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의 폐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대중적인 불참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평가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현장에서 숱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온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비인간적인 교원통제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혁신은 시작돼야 한다”며 “전체 경남 교원의 뜻을 받들어 교원평가제 폐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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