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최종 7건 선정

일자리, 청년창업, 소상공인 규제 분야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하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7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10일까지 25일간 새 정부 규제 정책방향에 맞춰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청년창업,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7건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실무부서 검토 후, 최종선정된 24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7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4)으로 금상에 ‘소규모 제조업소 해썹(안전관리은증기준)인증 적용개선’, 은상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업종 개선’, 동상에‘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가 각각 선정됐다.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4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 근로시간과 휴식적용기준 확대 △‘푸드바이크 청년창업 프로젝트’△‘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절차개선’ △‘농업진흥구역내 주택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완화’가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