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그림의 떡

도시가스 보급률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에너지 소외지역이 대부분

동절기에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 전북 13%, 충남 13%, 경북 11%, 강원도 10%, 충북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11%, 그 금액은 49억6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도 에너지바우처 연료별 사용비중은 도시가스가 200억 가량으로 총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에서 밝힌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2016년도 기준,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을 살펴보면 전남 45.4%, 경남 64.3%, 제주 8.8%, 전북 66.0%, 충남 61.2%, 경북 60.2%, 강원도 43.6%, 충북 62.9%로 수도권보다 보급률이 낮다.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보급률(80.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의 약 70%가 에너지요금 부과 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그중 51%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유나 전기,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작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불평부당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