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사정 드라이브? 희한하게 검찰에 제보 많아"

"감세 철회 논쟁,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한나라당발 감세 철회 논쟁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임 실장은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이번 논란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 따로 정리해야 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가 세금을 늘리자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또 "정부는 (감세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국회가 정부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고 있다"며 "아이러니다. 기본적인 이런 인식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임 실장이 이번에는 아예 못을 박은 것.

"한미 FTA, 미국이 자동차 문제제기"

한편 대기업은 물론 이익단체 등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로 여야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사정 드라이브에 대해 임 실장은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희한하게 최근엔 내부고발 등 공개적인 제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검찰이 수사 중인 한나라당 중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며 "사정 드라이브는 전혀 근거가 없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한미FTA 문제에 대해 임 실장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국 측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홍상표 홍보수석은 'G20 정상회의 이전 실무협상 타결설'에 대해 "미국 측에서 그렇게 애를 쓰자는데 우리 입장에서 굳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도 아니지 않냐"고만 말했다.

임 실장과 홍 수석은 "G20 정상회의가 'D-10'으로 다가 온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최종점검 중이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점심도 샌드위치로 때웠을 정도다"고 소개했다.

'환율 문제에 대한 정상 간 추가적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환율 문제는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 간 회의에서 그 수준을 훨씬 넘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도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G20 정상회의의 4대 의제로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등을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