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작전권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능력 향상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면서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