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국비 3,000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됐다. 해양수산부가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재정 지원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23일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재정지원 건의에 대해 해수부가 이달 13일 회신을 통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시장은 정부 건의에 앞서 지난달 19일 가포신항을 방문한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과 마산 마리나항만 조성,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5개 핵심 해양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회신은 기대와는 달랐다. 해수부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지난 2003년 옛 마산시와 해수부간 체결한 협약에 의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의 책임에 의해 확보하고 조달하기로 확약한 사업임을 명시했다.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창원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정부재정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나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표류해 왔다. 또 난개발에 이어 마산만 수질 악화 우려까지 초래하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직면해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만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관리 목표를 높여야 한다며 해안가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마산을 방문했을 때에도 직접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인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인 만큼 재정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창원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마산해양신도시 국비지원 문제”라며 “기존 도심에 충격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친환경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창원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어 정부에 손을 내민 창원시의 재정지원 요청이 해수부의 난색으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이 사업이 또다시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더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측은 “이번 건의에서 국비지원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해양수질 개선을 비롯해 문화·친수공간 확충 등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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