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죽음의 백조' 전개 논란, 靑 "한미 사전 조율"

文대통령 "우발적 군사 충돌 관리하겠다" 발언과 배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공역에 출격한 데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 하에 작전이 수행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B-1B 랜서를 북한 동해 국제 공역에서 비행했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가 갑작스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B-1B 비행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좁은 해석"이라며 "지난주 예정돼있던 회의"라고 덧붙였다.

최북단까지 날아간 B-1B 전개가 미국의 독자적 행동이지만, 한미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뤄진 조치이며, NSC는 B-1B 출격을 포함한 다양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사전에 예상되는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과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판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도 B-1B 편대의 비행이 한미 양국의 사전 조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비행한 미국 전략폭격기의 무력 시위를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대로 용인했다는 뜻이 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 만큼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B-1B의 비행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공조가 됐다는 말은 논의가 됐다는 표현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