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존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설명회 연사로 나선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으면 2조6,000억 원이 매몰비용으로 날아간다”며 “그런데, 5·6호기는 새로 지어져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또 “5·6호기를 더하면 3G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모두 3.1G 전력을 생산중인 월성 1호기와 고리 2·3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신고리 5·6호기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지난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제3의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자 탈핵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발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국회 내에서 통하는 김 의원의 발언이 정부의 탈핵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성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이 국회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점도 정부와 여당의 탈핵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발언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 협약서에 언급된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도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남시민행동은 또 “지난 6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며 “이것 또한 원래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백지화보다 한 발 후퇴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하고 사흘 뒤인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시민참여단은 6,000명 가까운 참여 희망자 중 의견·성별·연령분포 비율을 고려해 선정됐다.
경남시민행동은 “60년을 가동할 핵발전소의 운명을 젊은 세대보다 50~60대가 절반 가까이 참여해 결정하는 형국”이라며 “지역분포 비율 또한 신고리 5·6호기와 지역적으로 무관한 서울·경기 주민이 절반 가까이나 됐고, 인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은 겨우 60여 명을 조금 넘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며 “탈핵 진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 김경수 의원의 발언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한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2박3일간 합숙토론을 연 뒤 20일 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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