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오뚝이’…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

험난한 시련 뚫고 ‘4전5기’ 신화 쓰다

‘검찰과 악연 3전 3승, 무소속 당선까지 4전5기 주인공’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이 ‘오뚝이’ 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성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이철규 의원이 서울 고등법원청사를 나서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철규 의원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월 9일 이철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고등학교 허위학력 문제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이 나타난 셈이다.

이철규 의원은 검찰과의 악연이 유별나다.

지난 1981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위로 임관한 그는 수석합격, 수석졸업, 승진시험 전국 수석 등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잘 나가가던 경찰에서 그는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구속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검찰과 이철규 의원은 2001년 경기 안산경찰서장,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두 번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후 기나긴 법정투쟁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동해 삼척지역의 새누리당 공천이 당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컷 오프(공천배제)라는 쓰라린 좌절도 맛봐야 했다.

포기를 모르는 ‘오뚝이’ 인 그는 무소속의 한계를 기적처럼 뛰어넘으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악연은 당선과 동시에 다시 찾아왔다.

당선결과 발표 다음날 이른 아침,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이철규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이철규 의원이 S고교에 대한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6년 10월 10일 허위학력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철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S고 졸업증명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급 받았다”며 “그 졸업증명을 통해 대학에 진학까지 햇으며 학교에서 졸업증명을 발급 받으면 그 자체를 믿는 것인데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은 선고직후 “오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실을 판단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할 일 많은 지역구 사업을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 정치권 비화에- 강원랜드 ‘곤혹’/검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