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실시한 바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와 농지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정비유형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증설한 중소기업자 소유의 공장부지와 진흥구역 내 저수지 부지 및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 미경지정리지역 등이 새로 정비유형에 포함됐다.
이번 정비는 9월말까지 지자체 조사 완료 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0월말까지 지자체 조사결과 검토 및 면적을 확정한다. 이후 법적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그동안 정비대상임에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신규 정비대상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진안군은 현재 약 3,931ha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과 올해 약 554ha 정비를 실시해 여건변화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농지 규제완화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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