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관련업계 어려움 외면 ‘물의’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 직접생산 어려움 호소…“우리와 관계없다” 잘라 말해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이 직접생산의 부당성과 무리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 관련업체의 육성에 나서야 하는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이 태양광발전장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후 직접생산을 통해 태양광발전장치 일체를 생산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전기공사업체와의 차별화를 둠으로서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직접생산제도는 공장 설치․운영에 최소한 6~10억 원, 많게는 30~40억 원이 투자돼야 해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6~40억여 원, 매출마진이 15% 정도여서 이러한 직접생산설비를 갖추려면 5~6년치의 순이익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이 직접생산의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불편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관계자가 “직접 생산에 관한 부분은 조달청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인할 부분이 아니다. 공장을 갖추는데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직접생산이라고 하면 태양광에서 제일 중요한 모듈부터 모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구조물은 부속품이다”라며 “우리(에너지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기준에 아연도금을 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만 지키면 된다.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조달과 관계없이 우리 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연관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상의해 개선해야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RPS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이고 있어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 처사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