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반대"

"북한, 체제 보장 위해 핵개발…북미관계 정상화 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체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욕심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고, 또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명백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거듭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 자신도 이렇게 만들고, 남북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세계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자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 중단의 폭을 더욱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북핵 접근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에 북한과의 유화적인 대화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렇게 협소하게 볼 것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북한의 핵 도발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과 한국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