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부동산 투자로 255억 날릴 듯

장병완 "고위험상품 투자로 적립기금까지 잠식"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창설된 문예진흥기금이 고위험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은 고사하고 255억 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이날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의 고수익을 노리다가 적립기금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투자 원금 전액 손실하거나 시공사 부도로 150억 날리기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고위험 상품현황'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총 896억 원이 부동산 PF 상품 등 7건의 상품에 투자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내기는커녕 총 25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예진흥기금이 들어간 7개 상품 가운데 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50억 원을 투자한 피닉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11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매입, 운용사업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임대아파트의 평가액은 0원이다.

200억 원을 투자한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부도 처리됐다. 현재 추정평가액은 50억 원 수준이어서 15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100억 원을 투자한 구리시 인창동 개발부지 건은 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고수익 고위험 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5272억 원이던 적립금은 지난 2009년에는 3739억 원까지 떨어졌다.

장 의원은 "재원확보에 기여해야 할 기금운용이 오히려 적립기금까지 잠식한 원인은 고위험상품 투자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