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일병 김성환'은 대한민국 0.001%?

"75년 징병검사에서 없었던 선천성 장애가 77년 나와"…세금 탈루 의혹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도 7일 있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선천적 장애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6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75년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현재 1급에 해당하는 갑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77년 김 후보자는 외무고시에 합격한다.

▲ 김성환 외교장관 후보자도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이상한 점은 외시 합격 후 77년 받은 징병검사에서는 '선천성 부정교합으로 인한 하악 탈골'(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 장애)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3을종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치게 됐다는 것.

박 의원은 "'선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애를 말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75년에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보충역 판정, 즉 '일병 제대'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반적으로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 장애'를 지닌 사람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이 치과 의사들의 전문 소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는 1차 징병검사를 받은 75년보다 턱관절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77년 징병검사 때 체중이 무려 4킬로그램 증가했다. 이는 의학적 소견을 뒤엎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 동안 징병 검사를 받은 3만 3419명 중 김 후보자와 같은 '턱관절 장애-저작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0.001%"라며 "그나마 정상 판정에서 2년 뒤 0.001%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검증된 후보자라고 자신있게 내세운 사람이 의혹투성이의 대한민국 0.001%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탈루 의혹"

김 후보자가 2건의 다운 계약서(거래액을 일부로 낮춰 적은 검인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 전산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 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빌라를 2억3000만 원에 구입한 후 한 달쯤 지난 9월 22일 거주하던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를 1억7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실제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구기동 빌라는 4억7000만 원, 일산 아파트는 4억5500만 원이었다"며 "취득세·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액을 절반 이상 낮춰 신고한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4억7000만 원 짜리를 2억3000만 원으로 매도했다고 신고한 구기동 빌라의 경우, 취득·등록세 탈루액이 1392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를 공직 후보자의 '4대 이수 과목'으로 규정하고 "넷 중 하나라도 이수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는 원칙을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