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태영 장관이 5일 "대북 전단 살포 작전과 겸해서 라디오 살포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심리전을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은 FM에서 AM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3개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며 "1개 소에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전광판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북 확성기 11개 설치로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는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인쇄되어 있는 대북전단을 즉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는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맞춰 대북 심리전을 6년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이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여론에 밀려 보류했다.
당시 북한은 "심리전 재개시 (확성기를) 조준 격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의 라디오 살포 발언은 대북 심리전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천안함 침몰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태영 장관의 장관직 수행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사고 직전 군이 북한의 이상동향을 감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의 작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 국방장관은 오늘까지도 장관직을 '엔조이'하고 있다"고 비난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김태영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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