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ㆍ풍수지리 배우느라 국정감사 못 나온다?"

다시 불붙는 '민간인 불법 사찰'…"2년간 차적조회만 707명"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논란이 4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다양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빠진 '감사'가 진행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놓고 대여 총공세를 폈던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소속 여당 의원들조차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끝내 정무위는 국감 도중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8명의 관련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재판 중이라 못 나간다" 똑같은 불출석 사유서…"안 나오기로 다같이 짰나?"

이날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3명만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참석한 증인은 김종인 전 KB한마음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이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9명이다.

일부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내용조차 비슷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전 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점검1팀원은 모두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당일 건강검진 예약을 이유로, 송유철 전 심의은 훼손된 선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유로, 전경옥 전 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수강과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 작업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건에서 총리실과 협조했던 동작경찰서의 임계수 전 서장도 건강 상의 이유를 대고 출석하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의 배후이면서 '영포 라인'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들을 비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도 "특정 세력을 업고 안하무인격으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이제는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이들을 질타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구본영 씨는 (증인 채택이 완료된 후인) 28일 건강검진을 오늘로 예약했고 송유철 씨는 성묘를 핑계대고 있다"며 "이런 사유들을 그냥 둬야하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1년에 400명 차적조회, 정당하면 대상자 명단 제출 왜 못 하나"

전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집단 비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진 못했지만, 민간인 사찰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주요한 쟁점이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주1회 청와대에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찰, 변호사, 증인들이 '청와대 특명, 하명 사건'이라 부른 것을 보았고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도 알게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지원관실) 워크숍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참석한 것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증인도, 검찰도, 변호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이 불법행위의 배후라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만큼 국정감사나 특별검사제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김종익 씨 사찰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 신원에 대해 총리실은 '모른다'고 하지만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모 월간지 인터뷰에서 '은행 쪽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박 전 차장이 지원관실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별도의 보고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청, 국정원 등의 내부망에 연결되는 회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차적조회를 수시로 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된 2008년 7월 이후 차적조회 건수를 보면, 2008년 23회, 2009년 382회, 2010년 9월 말 현재 302회다. 지원관실이 만들어진 뒤 2년 여 간 707건이나 차적조회를 한 것이다.

이성헌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왔음에도 대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직자만 조회한 것이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