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감세기조 유지"…재정 적자 논란 불가피

'4대강' 사업은 역점 추진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감세, 재정 지출 확대 유지 방침을 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도 이날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전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두가지 기본 방향인 재정 지출 확대 및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세한다는 기본 기조를 이번 세제 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 경제통 의원들 일부도 "감세 법안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5년간 90조원이 감소할수 있다고 추산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가 추산한 자료보다 3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너무 과다하게 추산한 것 같다"고 답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대한 한시적 세제 해택을 상시 세제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수 부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세제 혜택까지 무리하게 줄이게 될 상황을 우려한 것. 윤 장관은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국가 세수규모는 세율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 세무 집행에 있다. 성실한 세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의식한 듯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전히 재정 적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기 국회가 열리면 감세 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의원들을) 설득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재정 적자 우려 해소를 위해) 수많은 세원 발굴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 당해년도에 원천징수하는 방안,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축소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을 통해 10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내국세법과 관세법 관련 17개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0여 년 동안 우리 조세체계가 잘못 왜곡됐고, 그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국민들에게는 여러가지 좋지 않은 부담을 지운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적극 협조키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빨아들인다는 논란에 대해 송광호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은 "홍보와 이해가 부족하다"고 윤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기존에 우리가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SOC 사업 예산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한승수 총리도 "4대강 살리기가 녹색성장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훌륭한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 얘기가 간간이 나오긴 하겠지만, 당에서도 이것은 산림녹화에 이어서 하천을 청소함으로써 금수강산을 만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마지않는다"고 당부했다.

박희태 대표도 "어제 우리 당은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을 다녀왔다"며 "경북도와 대구시를 돌면서 여러가지에 대해 지역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기도 진작시켰다. 앞으로 이러한 행보는 계속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