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 차단 불발…안보리 결의안 후퇴 관측

북한 섬유수출 전면 금지·추가 해외노동자 금지 포함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한 원유 수출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라는 초강경 제재안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관측에서 상당히 후퇴한 셈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에 "대북한 원유 수출은 연간 상한선을 설정, 이전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은 원유 공급을 차단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압박해왔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원유 공급 차단'이라는 강경책 대신 정유제품의 대북한 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해 연간 200만 배럴 (약 30톤)으로 제한하고 수출량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 수출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이같은 결의를 실제 채택할 경우 정유와 원유를 합한 북한 유류 수입의 약 30% 정도가 차단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유 수입 한도만 따져보면 전체의 절반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 전면 금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 제품은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다. 북한은 섬유 수출을 통해 매년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 원)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안보리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의 수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와 함께 해외 노동자 파견도 제한하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약 10억 달러 (약 1조 1100억 원) 정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 역시 최종 결의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역시 제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 검색과 관련,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이 역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미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한국 시각 12일 오전)에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막판 조율로 최종안이 마련된 만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 졌지만,실질적으로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