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총액 319억 9700만원 중 62%를 독식했다.
건수로 봐도 전체 2607건 중 56%인 1469건에 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50%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사모 펀드 관련 은행에서 김앤장이 법률자문을 독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거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적이 있는 외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김앤장에 맡긴 법률 자문 건수는 1806건 중 72%인 1307건이었다.
이들 은행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김앤장의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불법 매각' 의혹 등을 남기고 론스타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법률 자문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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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의 시중은행 법률자문 시장 점유율 ⓒ유원일 의원실 |
한미은행이 지난 2000년, 2004년 칼라일 펀드에 매각되고 시티은행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것도 김앤장이었고, 제일은행이 1999년, 2005년 각각 뉴브릿지캐피털,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김앤장은 법률 자문을 맡았다.
유 의원은 "이들 3개 은행의 규모는 자기자본 총합계 기준으로 전체 시중은행 규모의 23.4%에 불과한데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는 사모펀드 인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편법과 불법인수 의혹, 탈법경영 문제제기에 김앤장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은 잠깐 머물 뿐?…전직 고위 관료들, 줄줄이 '김앤장'으로
이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김앤장의 '파워'로 유 의원은 김앤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구 재경부 출신 전직 고위관료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례로 지난 2006년 4월 김앤장이 만든 '금융팀'에는 팀장으로 금순배 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을 앉혔다. 금감원 전승근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김금수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 허민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 핵심 실무진들이 사표를 내고 이 금융팀에 합류했다.
"전직 금감원 고위 공직자를 로비창구로 쓴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일비재다.
금감원에서 보험을 책임지던 유관우 전 부원장보는 아예 김앤장에서 보험 분야를 맡고 있다. 이영호 전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김앤장 증권규제담당 고문이다.
김대평 전 은행·비은행담당 부원장도, 백재흠 전 은행검사1국장, 전광수 전 소비자서비스국장, 장범진 전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이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앤장과 고위공직의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심각하다. 한승수 전 총리도 총리 지명 이전에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다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다시 복귀했다. 김앤장 출신인 전홍렬 전 금감원 시장회계·증권담당 부원장은 2005년부터 3년간 금감원에 근무하다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돌아갔다.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장에서 물러나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2008년 다시 장관이 됐다.
유 의원은 "김앤장이 전직 고위관료를 고문과 실무위원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금융권 영향력을 키워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직퇴직→로펌 취업→재임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전문 인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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