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거 일을 지금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면 혼란"

김황식 청문회 염두?…<조선> "자기 문제 밀어두면 비웃음 살 것"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불과 이틀 앞둔 현재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일이 거론하기에 실례가 될, 그의 여러 과거가 떠올라"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선임기자 칼럼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드라이브'가 큰 반향을 못 일으키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야기하는데 대해 "문제는 집단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공정'을 말하는 동안,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실례가 될, 그의 여러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칼럼은 "현 정권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대통령이 부르는 '공정' 노래에 대해 내심 어색한 느낌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젊은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뤄진 것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만 바라보며 피와 땀과 눈물로써 일한 선배 세대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는 부분만 제외하곤 이 신문의 '충고'를 따른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지 마라'는 전제가 깔린 공정사회 담론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조선일보> 선임기자 칼럼 역시 "자신의 문제를 뒷전에 밀어둔 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눈치를 보겠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머금을 것이다"면서 "이럴 경우 현 정권은 '기업프렌들리'에서 출발해 '중도실용' '세종시 수정'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정사회'로 또 한 번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 게 틀림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아들의 '다스' 간부 입사,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봤다"는 법정 발언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주변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또 "G20 등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것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청와대의 국정운영은 공정사회와 G20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