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MC몽은 사라지는데 김황식은 총리?"

김황식, 감사원장 재직때 '다이아' 구입 등 '4대 의혹'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 가수 MC몽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병역 기피 의혹 외에도 민주당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대표는 20일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 MC몽이 최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어찌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는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가수 MC몽이나 군대 안간 고위 공직자나 무엇이 다른가. 어째서 가수는 방송에서 사라지고 어째서 군대 안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지 우리 국민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수 MC몽 ⓒ뉴시스

박 대표는 이어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감사원장 등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도덕성의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며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서 밝히도록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8년부터 신체검사 연기, 혹은 무종 판정(재신검 판정)으로 4차례 병역을 미뤘고 7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그 해 받은 신검에서 '부동시'(두 눈의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로 면제를 받았다.

문제는 면제를 받은 후 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 시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년만에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71년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로 무종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김 후보자가 본인의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 기피, 고가 다이아몬드 구입 등 '4대 의혹'

병역 기피 의혹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인이 당분간 사용하다 며느리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남대문 인근 보석상에서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공무원 감찰 기관의 수장이며, 장관급인 고위 인사인 김 후보자가 재직 중 800만원 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장성군수 큰형'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황식 후보가 대법관 재직시절인 2006년 2월 17일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흥식 장성 군수(김 후보자의 큰형으로 얼마 전 별세)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강연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군수는 김흥식 군수가 지원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선거 앞두고 김흥식 군수가 연 강연회에 대법관이 참석하면 '군수님 친 동생이 대법관이래. 대단한데…'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법원이 제정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가(강연료)가 있는 외부 강연시 대법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대법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강연에 나셨는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 특혜 지원 의혹

이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에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원금이 늘어난 시기와 김 후보자가 요직에 오른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이 됐던 2004년에 동신대는 총 873억 원을 지원 받았고, 감사원장에 오른 2008년에는 지방 사립대 교과부 지원금으로 최고 수준인 71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그런 일(특혜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시절 MB 위한 기도, MB 측근 감사위원 제청 등

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한 것도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청문회장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4대강 사업 감사를 진행했던 은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김 후보자에게 부담이다. 야당은 "공정해야 할 감사원이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 감사를 대통령 측근에게 맡겼는데 공정한 감사가 됐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이라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소망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7년 5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누나 2명에게 2억 원을 빌렸다. 이 것이 사실상 증여며,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통장에 2억 60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왜 돈을 빌려야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매형 회사 위한 '보복 감사' 의혹, 대학생 자녀 학비 부당 소득 공제 등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