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나머지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기지에 임시배치 되자 경남지역에서도 반대와 철회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설치된 발사대 4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던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배치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경남진보연합(대표 하원오)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1호였던 사드 배치의 ‘계승자’가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며 “요격 범위와도 무관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해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해 빨라진 것을 포함해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사드만큼은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은 민족공조와 화해·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오 대표는 “대결과 대화는 공존할 수 없으며, 대결은 위기를 키우고 전쟁을 불러온다”며 “정부는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민족화해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 배치 문제를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모두 뒤집어놓았다”며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 위원장은 또 “사드는 효용성에서부터 설치의 배경,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는 점 등에서 배치 자체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배치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라며 “실패한 안보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고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적 설득과 동의 없이 강행된 만행”이라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 배치 강행인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늘 사드 배치 강행은 대미종속 안보논리와 대미굴종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세력 사이에는 실개천보다 얕은 개울이 흐르고 있을 뿐임이 입증됐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사드 배치 강행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불법적 배치 무효화와 철거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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