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19일 "(남한에서 보낸) 쌀이 북한의 군량미가 될까봐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체제만 강화시켜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남한이 1억 원을 지원한다면 북한 스스로 10억 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혁, 개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잘못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다른 나라와도 관계된 문제"라며 "그들의 범죄행위를 계속 그냥 넘기며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과해야"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옆집에 사는 친구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담벼락이 무너져 그 친구가 깔려 있으면 사람부터 구해놓고 '왜 그랬냐'고 얘기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은 허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대북 쌀 지원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이것이 계기가 돼 남북한의 관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체류 당시 인터뷰에서 대북특사 역할론을 제기한 것을 놓고 "그럴 기회가 온다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당신들 생각하는 게 오해라든지 우리 생각이 오해라든지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기회가 오면 누구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갈등 및 여야 대립 등 갈등이 심한만큼 헌법을 바꿔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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