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소득자 제외하곤 보육비 전액 정부 지원"

'고소득자' 기준은 월 450만 원…"실업계고 학비도 정부 부담"

이명박 대통령이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보편 복지'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로 보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선 "알맹이도,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미 후퇴한 보육료 지원안

지난 10일 발표된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다. 하지만 이는 2009년 발표된 아이사랑플랜에서 정부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에 구분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바빠 우리말 배우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육과 다문화 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3대 서민 관련 예산에 대한 집중 심의를 벌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문계 고교 문제에 대해선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691개 학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및 커리큘럼 등을 정부가 지원해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윤자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돈나벨 카시퐁 다문화가정주부, 조용 성수공고 교장, 정경이 학부모,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이 일반 참석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권에서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