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비공개 청문회 주장" vs 靑 "그런 적 없다"

새 총리 지명 앞두고 '신경전'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청와대 측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또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면서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 테니 민주당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장과 수석급에게 확인한 결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와대에서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진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야 한다는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의) 사전 인사청문회 결과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처음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한다'고 했다"며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물을 총리로, 3개 부처 장관으로 곧 청문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추석 전에 총리 후보를 지명할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이날 김희정 대변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박 대표와 청와대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공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망신만 당하고 또 낙마하면 가혹하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청문회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공식 인사청문회는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는 그 이전에 FBI와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걸러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인사청문회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들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국회와 언론에 맡기는 우리나라 경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