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는 불? "북핵 방어" 사드 배치 급물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동의…국방부 사드 배치 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만인 4일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강조하며 조속 배치 방침을 밝혔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수단이냐는 효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정국 와중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미국과 일본의 MD(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비롯해 성주 주민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사드 배치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특히 이날 오후 곧바로 국방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성주 사드 부지 인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창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등이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와 소음, 동식물상 위해조사, 미세먼지 측정치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전자파 측정값은 기지 내부(레이더 100m 지점)의 경우 최대값이 0.046W/㎡로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10W/㎡)의 2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지 외부 전자파 측정값도 △김천 월명리(기지 이격거리 1800m) 전자파 최대값 0.003W/㎡, △김천 노곡리(기지 이격거리 3000m) 전자파 최대값 0.001W/㎡, △김천 혁신도시(기지 이격거리 9800m) 전자파 최대값 0.002W/㎡ 등으로 모두 인체 노출 허용치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협의 의견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만간 잔여 발사대 배치와 주둔지 공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통보를 받았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