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개인정보 관리강화 및 침해사고 대책 마련

송지용의원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더민주, 완주1)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346회 임시회에서 발의 했다.

조례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책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지용 의원은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해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