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년도 예산 편성 군민 참여 폭 넓힌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실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군민 사업 제안 받아

경남 남해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관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

군은 기존에 각 읍면별 예산 한도 내에서 읍면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왔다.

군은 이에 더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를 실시, 읍면 사업을 제외하고 남해군민 누구나 제안 가능한 사업을 접수, 군민 투표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관광․문화․ 체육․환경․교통․안전․기타 등 7개 분야다.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지방보조금, 특정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안길포장, 농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할 방침이다.

공모 추진방법은 홈페이지나 우편,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접수가 마감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1차 심의하고 사업목록을 확정해 내달 중 군민들의 투표로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더해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를 실시, 읍면 사업을 제외하고 남해군민 누구나 제안 가능한 사업을 접수할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공모를 비롯, 지난 2010년 4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예산학교를 운영해 군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