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술' 북한, 벼랑 끝으로 모는 한·미·일

문재인-아베 "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하루가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5분 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즉각 정상 통화를 통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대화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통화가 한미일 공조의 긴밀함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제재론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 대응에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 기조 역시 압박 최대화였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전날 미일 정상 통화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 날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극한의 압력'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넣으려다 실패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의 전면 금지 등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마지막 남은 방법 아니냐"고 했다. 새롭게 논의될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한미일 공조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북한이 직접 쏘는 것만 남은 상황 아닌가"라면서 "현재의 긴장 상황에 양국 정상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원유 공급 중단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도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자산은 고갈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간의 정상 통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가운데, "한미 정상간 통화는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