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 후 군 수뇌부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못 봐줄 군 내부의 진급 암투와 추태”라며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지속된다면 그간의 군 내부 각종 암투에 대해 몽땅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로 예정됐던 군 수뇌부 인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진급을 위한 배신과 음모·암투가 있다며 정부의 국방개혁이 혼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송 국방장관 임명이 강행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체된 군 인사를 단행해 하루속히 국방개혁의 진용을 갖추라는 뜻이 있었다”며 “그런데 군 수뇌부 인사가 8월로 넘겨져 지각인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각인사 때문에) 아직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은 내정되고 언론에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 내부의 각종 비위 논란과 폭로, 진실공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진급인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외에도 진급 대상자에 대한 추가 비위 폭로와 진실공방이 긴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대상자 상당수가 각종 부조리와 비위로 추문에 휩싸였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달 들어 단행된 대장급 군 인사 이후 정리되는 듯 했던 이런 논란이 최근 들어 당시 진급 대상자의 과거 비위 사실을 밝힌 군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해 군 검찰이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암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검찰 수사관 8명이 급파돼 현직 대령인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군 당국은 무고죄 혐의로 조사한다는데, 예전에도 군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해 가혹한 정치보복을 하던 그 양상 그대로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한 이 대령은 합참의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한 현역 중장이 사단장 시절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고 부조리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6월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갑질에 사건조작 및 은폐와 허위보고, 제보자 정치보복 등 진급을 위해서라면 배신과 음모를 서슴지 않는 군 내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렇게 내부 암투가 벌어지니 제때에 군 인사도 단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방개혁에 시동을 걸 엔진 하나도 장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대장 인사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엉성하게 절충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국방의 적폐를 청소할 중심세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현역 군인만이 아니라 각종 군 요직을 둘러싼 예비역과 민간인의 암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국·실장 인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장 인사도 내부 암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심기일전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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