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재훈, 사실상 한나라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이재오는 여야 합의…김태호 외 '8.8 개각' 임명자 전원 통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 후보자 전원이 27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전히 통과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여당의 단독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표결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기존에 밝힌 격결 사유인 '4+1'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전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퇴장하거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필요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만 링 위에 남게 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날 오전부터 대치하고 있다.

민주, '4+1' 해당자에는 '퇴장' 등으로 보고서 채택 거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빚었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마무리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이른바 '쪽방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훈 후보자를 놓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상당 시간 설전을 벌였다. 김영환 위원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14명의 찬성으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라고 해명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끝내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같은 시간 정병국 위원장이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가결을 선언했다. 문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의혹 등의 경우 위법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위법사실과 (도덕성이)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해명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적었다.

역시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에 대한 표결을 했다. 그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이 보고서는 채택됐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된 4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이재오 후보자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주요 현안에 관한 답변을 볼 때 내정자는 대통령을 보좌해 주요 정책 과제가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PD수첩> 방영금지 압력,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