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들, 이러고도 '법치' 얘기하실 건가요?

[기고]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생얼' 드러내는 청문회

7.28 개각 직후 실체를 드러낸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추레하다'는 느낌이 압도적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탈세와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논문중복게재와 부동산 투기도 예사로 저질렀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의혹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할 국무회의의 주요 멤버들인 총리 및 장관후보자들이 위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보수정부를 자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법치주의는 보수주의의 근간

보수주의에 대한 규정은 다소 상이하겠지만, 보수주의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재산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준법의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총리와 장관들이 국민들에게는 근엄한 얼굴로 법치주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블랙코미디를 넘어서 일종의 정신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무사태평이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다.

의혹투성이인 김태호 총리 후보는 도청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고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궁색하기 이를데 없어 보인다. 김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준법정신이 결여된데 더해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공심(公心)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 총리 후보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분별력이나 윤리적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행정국가화' 경향이다. 현대국가는 근대 국가에 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한결 커졌는데 그 중 가장 큰 몫을 집행부(행정부)가 감당한다. 현대국가의 개념적 징표 가운데 하나로 '행정국가'를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산 및 공무원의 숫자만 보더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우위는 확연하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고 지휘하는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 장관의 역할과 기능이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보수주의의 알몸 보여주는 MB정부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위공무원이라면 으레 지니고 있어야 할 준법의식과 공심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자기확신이 매우 강한 그의 기질을 감안하건대 그가 흠결 투성이의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잘 해야 여론의 원성이 극심한 후보자 한두 명을 정리하는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준법정신이나 공심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니 말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걸어온 길이나 국정방향 및 인사는 반(反)보수주의자 그것도 꽤 격렬한 반(反)보수주의자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나 법치주의 준수는 사상(捨象)한 채 재산권 보장에만 관심을 갖는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한국 보수주의의 실체를 알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