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긴급 소집된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수위와, 원유수급 문제 등 실제 제재 시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된다.
청와대가 서별관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점폐쇄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정지는 지점폐쇄보다는 약한 제재이지만 이란의 외환거래 손발을 묶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쯤 이란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론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위와 별개로 제재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도 그 일환으로 제재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는 관측이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각)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른 시행 세칙을 신속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를 맞춘다는 것.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대 이란 수출, 이란으로 부터 원유수입 등을 고려할 때 결정을 내려도 급박하게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서별관 회의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열리는 경제 관련 최고위급 회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금요일인 20일에 소집됐다. 이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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