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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국무차장,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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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박영준 국무차장, 살아남을까?

[김종배의 it] 검찰 수사로 '면죄부' 받은 박영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잡혔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거취다.

계기는 검찰의 불법사찰 중간수사결과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결과 덕에 그는 일단 면죄부를 받았다. '몸통' 의혹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떨까?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판 삼아 그는 건재를 과시할까?

외양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형식상 그의 '의혹 세탁'은 완결된 게 아니라 보류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하는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자칫하다간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약하다. 중간 수사결과가 곧 최종 수사결과였던 검찰의 수사 관행, 그리고 특검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여당의 수사결과 '존중' 입장을 봐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힘이 그리 강할 것 같지 않다.
▲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왼쪽)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오른쪽) ⓒ프레시안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을까? 박영준 국무차장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리·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대기가 횡행했다"면서 "청와대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국기문란행위인 만큼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향한 '견제용 멘트'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헌데 어쩌랴. 정두언 최고위원이 강조한 "대통령의 뜻"이 모호하다. 아니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부정적이다.

대통령은 불법사찰 파문이 한창일 때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사표를 받으면서도 박영준 국무차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파문 진화에 고심했으면서도 파문의 근원을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인가. 물러난 정운찬 총리가 전한 내용도 있다. 정 전 총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잘 고쳐보라"고만 했단다. 정 전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은 심각성을 좀 덜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문을 던진다. 문제의 진원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덜 알았던" 대통령이, 게다가 파문의 근원에 대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대통령이, 검찰이 일단 면죄부까지 준 박영준 국무차장을 솎아내려 할까 하는 의문 말이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직함과는 별개로 그를 권부에서 완전히 밀어낼까 하는 의문 말이다.

참고 삼아 두 개의 보도내용을 전한다.

"여권 핵심부는 지난달(7월) 중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박(영준) 차장은 좀 억울하다. 또 그의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야당은 박 차장이 물러나는 순간부터 SD(이상득)를 겨냥해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은 박 차장을 매우 신뢰한다. 박 차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듣고, 대통령을 위해 일을 만들고 처리할 사람이 박 차장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21'>


*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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