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지난달 3~14일 관내 기업체 79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백시의 규제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9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총 5개 분야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문조사에 31개소의 기업이 응답했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각종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경험한 곳은 83.9%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7.7점, 인·허가 등 규제담당 공무원의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등은 8.4점으로 집계됐다.
또 입지, 개발, 환경, 안전, 영업활동,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원인은 중앙정부(60.7%), 기초자치단체(39.3%)로 중앙정부의 규제가 문제라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는 조례‧규칙(60.6%), 고시‧공고‧지침(39.4%)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상위법령의 개선 또는 지방이양(54.8%)이라고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고시 등에 대한 개선은 41.9%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체감 규제환경 개선은 다소 개선(58.1%), 별 변화 없음(22.6%), 매우 개선(19.4%) 순이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고, 기업‧인허가‧세정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의 규제관련담당 공무원들 또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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