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엄중한 우려"

북한에 허 찔린 한미, 사드로 북한 미사일 막는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결정하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히 훼손하며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미 양측에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면서 추가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 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문제 해결 보다는 중국과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 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