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환경영향평가 전에 사드 임시배치 한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도발로 간주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4일 1차 화성-14형 ICBM 발사 때보다 진전된 성능으로 확인된 이상,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윤 수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조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정 실장은 통화를 통해 사드의 조기 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북한이 ICBM급 도발을 감행해 옴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2기 외에) 4기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배치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시 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한 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 임시 배치는 정부가 진행키로 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뜻이다. 즉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배치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기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위해 한미 간 협의에 나서기로 한 점을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