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문재인 시간표' 사드 배치를 향한다

정부 "성주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사드 포대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과 조만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기지 148만㎡ 가운데, 미측에 공여했거나 추가로 공여할 부지는 70만㎡ 가량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성주를 사드 부지로 결정하면서 실제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32만8000㎡만 부지로 산정해 약식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 정부의 결정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했으며, 이날 국방부의 발표는 TF가 논의한 결과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드 배치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가 정해졌다는 의미도 갖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당히 빠르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드는 예정대로 배치 수순을 밟게 된다.

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포대의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지 조성 절차도 함께 진행해 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내년 3월로 못 박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