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충북 수해 지원금, 실제 주민들에 가도록 해야"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해야"…충청권 지지율 하락 의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등 세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의 보은, 증평, 진천의 읍면동 단위에선 못지않게, 또는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며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 재난 지역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다시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다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병헌 수석도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증평과 음성에서 수해로 낙과한 복숭아와 침수된 수박으로 만든 화채가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다.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폭우 피해 대책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한 까닭은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7~21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2.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충청권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대비 7.0%포인트가 하락한 68.0%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낮았다. 충북 지역의 폭우 피해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실제로 집중 호우 피해 지역에선 민간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데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수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전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와 괴산 이외에 보은과 진천, 증평 등 폭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포함시켜달라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