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광우병 발생에 "위험하지 않더라도" 안이한 인식

정부 "비정형 광우병 소는 드물게 자연 발생"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정형 BSE(광우병) 감염 소는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 발생 위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비율 3%→30%)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보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위험성이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면적 역학조사와 선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연구 논문 등을 근거로 "비정형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역시 인간광우병(해면상 뇌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앨라배마의 5번째 광우병 소가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 사실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감시 체계가 이미 식품 체계 내로 섞여 들어왔을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미국의 불충분한 사료 정책과 광우병 예찰 시스템, 이력추적제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송기호 변호사 등은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