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업무협의회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부서간 의견을 협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지난 6월 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축산관련단체, 축산업협동조합, 건축사 협회, 행정 등 시, 유관기관, 읍면동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T/F팀과 전담반 등 39명이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부서간 의견을 협의했다.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기한내 적법화가 안될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법, 가축분뇨법상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규제 완화 등을 해당부서에 적극 요구했다.

ⓒ 사천시

이에 대해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본 법규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합리적인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의거 많은 농가들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해결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기한내 반드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센터관계자는 T/F팀과 읍면동별로 편성된 전담반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SMS문자발송시장 서한문 발송 읍면동별 개별 방문지도를 통하여 농가 독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