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대통령 증세 의지 약화 아닌가" 소신 발언

"더 나은 복지하려면 국민께 정직해야"…소득세·법인세 조정 제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본격적으로 '증세' 화두를 꺼내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에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고 느꼈다"면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이루는 데 드는 178조 원 가운데 95조 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고, 82조 원은 세수 자연 증가분 60조 원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김부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며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부겸 장관은 "해내지도 못 하는 '지하 경제 양성화' 같은 얘기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율 도입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부겸 장관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에게 형편이 되는 처지에서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표를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상태로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고,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왕 이야기해주셨으니 토론해보자"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목표로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