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치법규 418건 자율정비…군민불편해소 나서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선정

경남 함안군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코자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나선다.

18일, 함안군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군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조례 288개를 운영 중인 가운데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하거나 인용조문 오류 등 총 418건의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함안군

이를 위해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해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 오는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