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위장전입, 농지법·건축법 위반…"정말 죄송"
먼저 제기된 것은 박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문제였다. 박 후보자 부인은 지난 2007년 경기 양평군 일대의 땅을 매입해 조각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의 일부를 확장 증축하면서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또 밭의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해 농지법도 위반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이 주소지에 위장전입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에 의해 (증축이나 토지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청의 지도에 따라 원상 복구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위장전입 일자가 2007년 이후인 점을 들어, 청와대가 밝힌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공직 인선에세 배제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아내의 작업장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양평 땅에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불법행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데 대한 해명이었다.
또 박 후보자가 1988년 실거주지가 아니었던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결혼식 주례를 서준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988년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하자, 그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당시 (나이가) 어렸고, 은인(恩人)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면 어떡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 일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앞의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 우려를 갖게 된다"고 했고, 남인순 의원도 "당시 위법이 아니었다 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비록 그 당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해도 선거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잘못이었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논문표절·세금탈루 의혹도
세금 '지각 납부' 건도 거론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7일 장관에 지명되기 하루 전인 이달 6일, 밀린 세금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냈다. 박 후보자 부인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 수입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였다. 박 후보자는 앞서 이에 대해 "누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 차량을 8차례 압류당한 일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 중으로 보이는 지난달 16일에야 밀린 과태료를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최근까지 몰랐다"며 "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논문 표절 문제도 앞서 수 차례나 제기됐다. 시간 순으로 보면 지난 2002년 2005년, 2009년, 2011년 4차례다. 2002년·2005년 건은 자기 논문을 스스로 표절했다는 것이고 시간도 비교적 오래 전이지만, 2009년과 2011년은 시간적으로도 최근이고 표절 대상도 제자의 논문이다.
논문 표절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부가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6~07년부터이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논문 표절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봐도 뒤의 2건은 문제인 셈이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1986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한 후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고 휴직 상태에서 미국 유학까지 간 것이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은 지금 시대와 다르다"며 "지금 규정으로 보면 특혜를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특혜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 외에 소득이 있는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올렸다든지, 소속 대학교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활동하며 2000만 원여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야당에서는 "5대 원칙 중 4개에 해당한다. 청문회를 해야 하나 회의가 든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며 불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부 소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향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박 후보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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