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리온 부실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정성호 의원 "박 전 대통령, 지난해 감사원 보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함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이 보고한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 및 원인, 윈드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

1조3000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은 그동안 크고 작은 결함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지장치 불량을 비롯해 빗물이 기체 안으로 들어오는 결함까지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실전 배치 이후 4년 간 크고 작은 결함으로 비상착륙과 추락사고가 잇따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방사청과 개발업체간 유착 여부는 물론, 상황에 따라 권력형 비리 가능성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감사원도 수리온 결함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점이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리온 결함 보고서 관련, 보고한지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그해 11월 22일에는 결과를 공개해야 했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1항)를 들었다.

그렇게 비공개됐던 수리온 결함은 결국, 정권이 바뀐 뒤인 이달 16일에서야 공개된다.

감사원은 관련해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16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근에 추가 조사내용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두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건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 날짜가 2016년 10월 20일로 동일했다"며 "또한 △ 감사 배경 및 목적 △ 감사중점 및 대상 △ 감사실시 기간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일치한다"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감사원은 16일 수리함 결함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만약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결과가 1년 전과 동일하다면, 당시에는 왜 방사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