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애들" 비난한 고위당국자의 정신상태는?

[김종배의 it] "그런 정신상태로 나라 유지할 수 있을까"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가 말했단다. '진보적인 젊은 애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단다. "(6.2지방선거에서)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면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했단다.

뒷말은 놀랍지 않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는 말은 그닥 놀랍지 않다. 길거리 보수파가 걸핏하면 합창하던 말이기에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고위당국자의 사고와 어법이 저잣거리 수준이란 사실이 눈길을 끌긴 하지만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다.

새롭고 놀라운 건 정신 상태다. "젊은 애들"의 "정신 상태"를 한탄한 그의 정신 상태가 놀랍다.

"젊은 애들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도발이다. 주권자의 선택을 정면에서 비웃고 폄하한 발언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 한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일탈이다. 정치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정면에서 부정한 발언이다.

말실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뒷머리 한 번 긁적이고 넘어갈 사안 또한 아니다. 탄핵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그랬다.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하면서 내건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이었다. 전혀 빠지지 않는다. 고위 당국자 또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주권자의 선택을 폄하해 국정 수행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니 정치적 탄핵을 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고위당국자의 말대로 "나라로서의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본인이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체에 반하는 발언을 한 고위당국자를 그냥 두면 나라로서의 체신과 위신과 격이 떨어지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키는 희생도 해야 하(기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국민 투표 결과를 사실상 부정한 고위당국자의 망언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청와대, 그리고 젊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재를 뿌리는 발언이니까 그리 하는 게 마땅하다.

"(고위당국자의)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니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젊은 애들" 아니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그렇게 싫으면 따로 살게 해야지 별 수 있겠는가. 조용히 짐 싸도록 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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