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스캔들 밝힌 日 前차관 "부끄럽고 창피해 폭로했다"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총리관저 관여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폭로했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10일 국회에 출석,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 관저의 관여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이날 중의원에서의 '폐회중 심의'에 야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폐회중 심의는 국회 회기 종료 후에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최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자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열리게 된 이번 폐회중 심의에 아베 총리는 유럽 순방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에카와 전 차관은 중의원에서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와 관련, "국가전략 특구 담당 부처는 내각부지만 그 배경에는 관저의 움직임이 있었다. 선정과정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의학부) 신설 조건 추가로 (나중에는) 가케학원만이 남게 돼 처음부터 이 학원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재직 시에는 왜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한 점에 반성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비뚤어진 행정도 시정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발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은 가케학원이 신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돼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에카와 전 차관의 발언에 대해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활성화)상은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자신이 확인했다며 신설 과정은 적절했다고 맞받아쳤다.

작년 10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과 면담하며 수의학부 신설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도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그렇게 발언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오후에 이어 열린 참의원 심의에도 출석, 아베 총리 보좌관으로부터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문제에 조기 대응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퇴직 간부의 낙하산 취업을 감시하는 정부 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장관이 타 부처 자료는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정부가 낙하산 취업 문제를 문부과학성에 한정함으로써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자신을 겨냥해 지위에 연연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낙하산 취업 문제로 "지난 1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문부과학상에게 전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문부과학성의 퇴직간부 낙하산 취업 문제가 부각된 지난 1월 사무차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