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3자 만찬회담을 갖고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시간 넘게 진행 된 회담 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고 3국 정상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군사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추진해야 군사적 조치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쪽으로 3국 정상의 공감대가 모였다.
대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경제 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더 제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이를 가지고 중국과 대화하고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고, 안보리 제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시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둥은행을 최근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제재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함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10여 년 전보다 더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된 대화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자세한 로드맵으로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출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