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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후보자 "통신비 기필코 인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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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후보자 "통신비 기필코 인하하겠다"

"농지법 몰라 위반, 사과드린다…내년 선거 출마 안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도덕성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과 유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 통신비 인하 등 정책 사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LG 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샀고,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지었다"며 "초반에는 농지에서 살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아니냐'고 공격했지만, 유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어서 (아내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단 유 후보자는 농지 일부에 대해 잔디를 심어 마당처럼 활용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서 알아보니 전용(轉用)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법을 몰라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녀의 특혜 취업 의혹도 제기됐다. LG그룹 계열사인 LG CNS 부사장 출신인 유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모두 LG 계열사에 취업한 것에 유 후보자의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 요지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정서로 봐서,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아들과 딸의 취업에 자신이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창조과학' 신봉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은) 비과학적이며 반과학적"이라며 "'창조과학' 모임이나 단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의 정치적 배경도 주목받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유 후보자와 함께 LG전자에 근무했던 사실, 유 후보자가 노 당시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아들 직장 상사를 청와대에 초대에서 식사대접을 한 것이 잘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고 했다.

유 후보자는 "(노 대통령 취임 1주일 후 열린 노건호 씨의) 결혼식장에서 노 대통령이 '식사 한 번 하자'고 했고, 취임 후 꽤 시간이 흘렀을때 부부를 초청해 줘서 주말에 식사를 한번 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노건호 씨가 1년 8개월간 후보자의 직장 부하로 있었는데, 이것이 (유 후보자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고,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소명으로 생각하고 '올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미래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필코 통신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 기조였던 '창조경제'의 주무 부서였던 점과 관련 "'창조경제'는 실행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혁신센터는 지역에서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 기존 기구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유 후보자는 또 제4이동통신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4이동통신은 그간 재무 건전성 요인 때문에 선발하지 못했었는데, 진입 벽을 대폭 낮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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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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