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는 주권적 결정, 중국 간섭 옳지 않다"

"합법적 한미 군사훈련과 불법적 핵 도발은 교환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미국 조야에 일고 있는 사드 철회 의구심을 달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존 햄리 소장 등 참석한 전문가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경제 보복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문화적인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과정에서 향후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 석방하면 대화 조건 성립"

문 대통령은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자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합법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교환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시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던 점과 확실히 선을 그은 발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조건을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의 종결로부터 시작해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다"고 단계적 해법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